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라도,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료는 은근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최대 3년 동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회보험 가입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월급 27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거의 필수로 챙겨야 하는 혜택이에요.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이 정확히 뭐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고용 복지 제도입니다. ‘두루누리’라는 이름은 ‘두루(모두)’와 ‘누리(혜택을 누리다)’를 합친 말로,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운영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3년)입니다. 2025년부터는 월평균 보수 기준이 기존 260만 원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두루누리 지원금과 별도로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보조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의 경우 2025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해 실제 부담을 대폭 줄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루누리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규모 고용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미 오랜 기간 가입된 기존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했거나 1년 이내 탈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꾸준히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보다는 새로 고용된 인력이나,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던 근로자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전·전년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인원이나 급여를 조작하여 요건을 맞추는 경우, 사후 조사에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루누리 사업의 핵심은 신규 고용 창출과 사회보험 확대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영세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정보 → 보험료 지원내역’을 클릭하면 현재 적용 중인 두루누리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보험료 조회 → 사회보험료 지원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을 각각 들어가기 번거롭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통합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국민연금’ 메뉴에서 납부내역 및 지원금 적용 여부를 볼 수 있고, 고용보험 개인서비스에서는 자신의 고용보험료가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사업주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표시되므로, 실제 지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사업장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보험가입내역서 등이며,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가 완납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즉, 미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먼저 납부를 완료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고의로 중복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 근로자 수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상승해 요건을 초과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사업장의 인원 변동이나 급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과 활용 팁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보험요율과 지원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금이 각각 5만 원이라면, 그중 80%인 4만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즉,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 모두 실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은 근로자별 소득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한 근로자당 월 5만~8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사업주의 실제 부담금이 전체 보험료의 10~2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의 ‘지원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사업장 조건을 입력해 예상 지원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신청 전 꼭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및 체크포인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사업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 완납 상태 허위·중복 신청 금지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맞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책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서류 몇 장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이었다면, 이제는 두루누리 덕분에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거예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그 시작은 작은 ‘신청 클릭’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