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왜 문제가 될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을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만 하고, 실제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헬스장, 네일숍에서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작성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겉으로는 외주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속이 쉽지 않아 관행처럼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국세청과 노동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부 단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사업장을 찾아와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고, 근로자와 면담을 하며,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과세 자료와 연동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감독관 500명을 신규 채용해 내년부터 현장에 본격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감독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자영업 현장에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짜 3.3 계약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처분이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나 퇴직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위장 고용으로 판단되면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급여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단기적인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속 위험이 큰 업종은?
노동부는 업종별 위험도를 분석해 단속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은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음식점, 카페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헬스장, 필라테스, PT샵입니다. 트레이너나 강사를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시키면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네일숍, 피부, 에스테틱 업종입니다. 고용 형태는 근로자에 가까운데도 계약은 프리랜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스포츠, IT, 방송, 물류 업종도 프리랜서 활용도가 높아 단속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과 계약 내용이 불일치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자영업 분야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첫째, 계약 형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정급을 지급하고 정해진 장소, 시간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와 함께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근로자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4대 보험 및 퇴직금 부담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미리 인건비 구조를 재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근로감독 대응 준비도 중요합니다. 감독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기본적인 이해를 맞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이제는 관행이 통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활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업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헬스장, 네일숍처럼 가짜 3.3 계약이 흔한 업종은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 강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 존속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으로 전환/노무사 상담을 통한 리스크 관리 4대 보험/퇴직금 부담을 미리 고려. 앞으로는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가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