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이제 뉴스에서만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통째로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현실이 되었죠. 저 역시 주변 지인 중 한 명이 실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의 무게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전세사기를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보다 강력한 구제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 신청 절차,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왜 이렇게 전세사기가 반복될까? 구조적인 원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실수나 운 나쁜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2020년대 초반 몇 년 동안 집값이 급등한 뒤 급격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무리한 전세 매물, 허위 감정가, 다중 임대인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의 정보 미제공, 등기부등본과 실거래가 미확인 등도 영향을 미쳤고요. 가장 큰 피해층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세입자들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이 목돈을 보증금으로 묶었다가 한순간에 잃게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저도 지인 한 명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 후 몇 달 만에 집주인이 잠적해 보증금을 통째로 날린 사례를 봤습니다. 누구나 조심한다고 했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지만 사기는 생각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거죠.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우선 피해자 인정 절차가 명확해지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구제 절차도 강화되었어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원룸 같은 비아파트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제외되던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선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 인정 절차가 훨씬 명확하고 간소화되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명확한 피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애매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피해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보증금 한도와 주택 유형도 현실화되면서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회수, 법률상담, 경매 유예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변호사와의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렵고 정보도 부족했지만, 이제는 HUG와 연계된 다양한 기관들이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공공 매입 후 재임대 제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쫓겨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젠 LH, SH 같은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임대해주는 방식이 가능해졌어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주거 안정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 피해자 후기들을 보면 이 제도가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단계별 대응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건 막막함입니다. 당장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선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증거 확보 우선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두세요. 향후 피해 인정과 지원금 지급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HUG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문의 공식 홈페이지(jeonse.kgeop.go.kr)에 접속하면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어렵다면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해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관할 구청 신고 + 경찰 고소 병행 행정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청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세요. 임시거주지 신청 무주택 세대주라면 LH, SH의 공공임대 임시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이고,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이후 주거급여로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병행 피해자 전용 심리상담 프로그램, 무료 법률 지원 등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보증금만 날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안전, 일상 전체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회복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본인이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제도가 바뀌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인정 절차는 투명해졌고, 지원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법률적 조력과 임시주거 지원, 심리회복 서비스까지 연계된 복지 체계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지체 없이 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고 절차를 밟아보세요. 지금의 한 걸음이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