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시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일부가 중복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4년이 지난 지금 환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중복 지급 규모는 약 70억 원, 수혜 인원은 약 1만 4천여 명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스스로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중복 지급을 뒤늦게 돌려받으려 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줬다 뺏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시점의 환수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복 지급의 원인과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일부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등을 동시에 수령하면서 중복 수급이 발생했다. 부처 간 행정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으면서 중복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당시 지급액은 인당 50만 원씩, 총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확인되었고, 중기부가 뒤늦게 중복된 금액만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행정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환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논란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복된 금액만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자문에서는 중복분 취소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기부가 단독으로 일부 금액만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재난지원금은 ‘부당·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원칙이지만, 실제 환수 범위는 사업 지침과 행정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기부의 이번 ‘부분 환수’ 추진은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행정착오로 발생한 금액을 뒤늦게 환수하기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이후 환수 대상 ‘대폭 확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중복·부정 수급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환수 대상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1만 1천 건 수준이던 환수 대상이 약 3만 5천 건, 금액 기준으로는 약 6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중기부의 중복 지급뿐 아니라, 유령사업자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된 결과다.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강화와 중복 지급 방지 로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 대상자 통보가 늦어지면서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폐업했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수는 또 다른 부담”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수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이 확인해야 할 절차
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수 통보서의 발신 기관과 법적 근거 조항이다. 동일 시기에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실제로 어떤 사업이 중복으로 판단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및 새 희망자금 지침에는 “중복·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환수 금액이 확정된다. 만약 행정상 착오나 부당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 공식 페이지에 명시된 ‘새 희망·버팀목자금 선지급 환수면제’ 항목은 이번 중복 환수와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자신의 지급 유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남은 과제와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부처 간 지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실제로 중기부와 고용부의 지원 사업은 신청 절차와 데이터베이스가 달라 중복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부처 간 지급 내역 연동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4년이 지난 지급 건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시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실수를 이유로 한 환수는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환수 추진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반의 보조금 관리 체계와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4년이 지나서야 드러난 행정 착오와 환수 논란은, 그동안의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환수 대상 소상공인들은 환수 사유와 금액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 또한 뒤늦은 환수보다 투명한 기준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출처
동아일보〈중기부가 중복 지급한 지원금 70억. 4년 지나서야 '꼼수 환수'추진 논란>(2025.10.8)
한국일보〈감사 후 환수대상 3만 5000건 확대〉(2025.10.3)
중소벤처기업부공식 안내문 '새희망버팀목자금. 선지급. 환수면제'명시
중기부 버팀목자금 공고문 내 제재. 환수 조항
